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인천 동구,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 등록 2025.06.26 20: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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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관내 통행이 빈번한 지역 및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6월 9일∼27일까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간판)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강풍 등 풍수해 발생 시 노후 간판 및 위험 간판 추락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우선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동구 관내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전체를 대상으로 육안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후·위험도가 높은 간판은 인천옥외광고협회에 정밀 안전 점검을 의뢰해 보수·보강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해 간판 추락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으로부터 위험한 간판 신고를 받아 광고주가 신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안전 점검을 유도하고, 업소주들에게 자발적인 안전 점검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광고주의 자율적인 안전 점검 강화와 철저한 보강·보수·철거 등 사후관리를 통해 민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동구를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어 가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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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인천동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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