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세종시립민속박물관 관람환경 인권 감수성 높인다

  • 등록 2025.06.24 20: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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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20일 전의면에 위치한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을 대상으로 인권보장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세종시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에 따른 실천과제로,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시설 이용 환경을 인권의 관점에서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점검에서는 박물관의 물리·정보적 접근성, 편의시설, 전시 콘텐츠의 포용성 등 전반적인 인권 친화 수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여부 ▲건물 출입구 진입 시 보행장애 요인 존재 여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안내 등을 활용한 전시물 설명 제공 여부 등 세부 사항을 함께 점검했다.

 

시는 해당 운영 주체, 관계 부서와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인권친화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공공시설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생활 속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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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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