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광주시, 단독주택 121가구에 태양광 설치 지원

  • 등록 2025.06.06 14: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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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자가용태양광 지원사업'을 추진, 오는 6월 2일부터 7월18일까지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광주지역 단독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121가구 이상에 1∼3㎾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할 계획이다.

 

설치비는 참여자가 33.3%를 부담하고, 나머지 66.7%는 광주시가 지원한다.

 

태양광 3㎾ 기준으로 하루 평균 3.5시간을 발전할 때 월평균 300~400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월 6만∼8만원 가량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약 2년 이내에 자기부담금을 회수할 수 있는 셈이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총 363㎾(3㎾×121개소)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면 연간 47만7000㎾h의 전력을 생산, 약 217tCO₂eq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5년생 소나무 2만2000여 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

 

태양광 설비를 원하는 시민은 광주시가 선정한 10개 태양광 전문기업 중 1곳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전문기업이 서류를 제출하면 광주시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설치 완료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광주광역시 자가용태양광 지원사업 참여신청자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참여기업에 문의하면 된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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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광주광역시청 보도자료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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