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반도체 도시 이천, 기업애로 해소 위한 지원으로 활력 증진

  • 등록 2025.06.02 14: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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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도시'로 불리는 이천시가 관내 반도체 부품 생산기업의 증설 애로 해소에 나서며,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과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빠른 기업지원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이천시 신둔면 소정리에 있는 비씨엔씨㈜는 2003년에 설립된 반도체 부품 전문 생산업체로,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비씨엔씨㈜는 최근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공장 증설을 추진했으나 법적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천시는 2023년 4월부터 관련 부서 간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등 행정지원을 본격화했다. 그 결과, 약 2만 평 규모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신둔면 소정리 98번지 일원, 69,799㎡, 건폐율 30%)가 지정되면서 관련 규제가 완화됐고 비씨엔씨㈜의 증설계획도 정상화됐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역 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반도체 생태계는 소재·부품·장비를 포함한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적 유연성을 발휘하고 행정지원도 병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천시의 신속한 행정 조치로 비씨엔씨㈜는 지연됐던 공장 증설 계획을 정상화하고, 오는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증설은 단순 설비 확장을 넘어 2027년까지 약 25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은 비씨엔씨㈜뿐만 아니라 같은 지구 내 위치한 ㈜일진콤텍, ㈜일진전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들 기업은 향후 공장 증설계획이 있으며 이번 지구 지정으로 인해 건폐율 완화 등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시설확장과 투자 여건이 개선됐다. 건폐율 완화는 특히 부지 내 공간 활용을 높일 수 있어 제조기업의 생산효율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천시는 관내 기업들 목소리에 꾸준히 귀 기울이며 여러 차례 간담회 및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애로 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이번 사례는 그간의 노력과 현장 중심 행정 결과로, 이천시는 앞으로도 지역 산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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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이천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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