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경계선 지능인 지원 나선 서울 강서구, 평생교육 기관 공모

  • 등록 2025.04.06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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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교육 복지에서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할 3개 기관을 다음 달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에서 84 사이로, 지적장애와 비지적장애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 지원 관련 복지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구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 취업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고자 사업을 기획했다.

 

신청 자격은 강서구 소재 대학, 부설기관 및 직업전문학교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선정된 기관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범죄 예방 등 생활 능력 향상 ▲취업역량 강화 ▲지역사회 인식 개선 중 한 가지 이상의 분야를 선택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며,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우장산로 114, 3층)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그리고 경계선 지능인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는 서류 검토 및 적격 심사 후 다음 달 30일까지 최종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누리집 게시판(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2023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경계선 지능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은 각종 지원과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어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쉽다"며, "올해를 시작으로 이들이 교육 참여 기회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사항은 강서구 교육지원과(02-2600-69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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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강서구청 보도자료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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