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군산시, 현장 민원 상담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등록 2025.04.04 1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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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생활 속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 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직접 민원 현장을 찾아가 현장에서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민 권익구제 서비스이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옥도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다.

 

상담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조사관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협업 기관 관계자가 참여해 모든 행정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고충 민원 상담 ▲소상공인 경영·지원 ▲생활법률 상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해당 장소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 중 즉시 해결 가능한 사안이나 단순 문의는 현장에서 바로 조치 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고충 민원은 접수 후 심층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처리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쉽게 해결하지 못한 고충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 많은 주민이 상담을 통해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군산시청 보도자료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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