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전남도, 올해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에 466억 투입

  • 등록 2025.03.13 21: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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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올해 어선어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466억 원을 들여 어업 기반 시설, 어선원·어선재해보험, 친환경 어업 환경개선 등 17개 주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어업기반시설 조성에는 203억 원을 투입해 인양기와 부잔교, 어업인 편익시설을 조성한다. 인양기는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소형어선을 육상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장비로, 어업인의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잔교는 어선이 접안할 때 어업인의 승하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항·포구에 어업용기자재 공동 보관과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편익시설도 조성해 어업인의 어업활동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어업 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84억 원을 지원한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조업 중 재해를 입은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 3톤 이상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어선 재해보험은 어선이 해상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히 복구하도록 지원하며, 어업인 안전보험을 통해 어선·어선원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 어업을 위한 어업환경 개선 사업은 179억 원이다. 어업경비 절감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를 보급하며, 어구 보증금제 실시로 사용이 끝난 폐어구의 회수율을 높이고, 해파리, 불가사리 등 유해생물을 구제해 지속 가능한 어장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연근해어선 감척을 추진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하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을 마련해 어촌에 새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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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전라남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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