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남해군, 노인의료시설 인권지킴이 위촉 및 인권 교육

  • 등록 2025.03.03 14: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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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지난 2월 27일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3명을 위촉하고, 이에 따른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위촉된 인권지킴이는 앞으로 남해군 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문과 상담을 통해 어르신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인권지킴이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가 포함돼 있어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인권 보호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식 후에는 김현 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이 인권지킴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했다. 김 관장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와 예방 방안을 설명하고, 인권지킴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손미경 주민행복과장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존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인권 보호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더욱더 안전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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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남해군청 보도자료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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