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전남도, 2024년 토지면적 축구장 112개만큼 늘어

  • 등록 2025.02.11 14: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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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024년 말 현재 전남 면적이 1만 2천363㎢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과 비교해 축구장 크기(105m×68m)의 112배에 해당하는 0.8㎢가 늘어난 규모다.

 

무안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6-3단계) 0.4㎢ 신규 등록으로 공동주택 부지 공시지가 기준(㎡ 당 47만 원) 1천880억 원의 가치가 증가했다. 또 우리나라 최서남단 신안 흑산면 가거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안 미등록토지 0.4㎢ 가 늘어나 토지활용도 증대에 한몫했다.

 

시군별로는 해남(1천45㎢)이 가장 넓고, 다음으로 순천(911㎢), 고흥(807.2㎢), 화순(787㎢), 보성(664.6㎢) 순이었다. 지번 수는 해남(44만 5천), 고흥(41만), 나주(39만 3천) 순이다.

 

토지 이용 현황은 임야가 6천931㎢(5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지 3천162㎢(25.6%), 도로 465㎢(3.8%), 대 321㎢(2.6%), 유지 등 기타 1천484㎢(11.9%)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농지와 임야가 다른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감소한 반면, 공유수면 매립·SOC확충·대지조성 등으로 도로, 대, 공장용지 등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적인 규모로 보면 전남 면적은 전 국토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번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면적은 경북과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세 번째로 넓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유자별로는 개인 59.8%, 국유지 17.6%, 종중 7.5%, 법인 6.8% 순이며 전남도는 1.7%로 나타났다.

 

이번에 확정된 면적은 2월 중 국토교통부 검증 과정을 거쳐 지적통계 연보에 수록될 예정이다. 토지 관련 각종 통계는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을 통해 공개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통계는 국토의 면적과 이용 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정부 교부금 산정의 산출 기초로 활용된다"며 "도민을 위한 토지정책을 적극 추진해 재산권 보호는 물론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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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전라남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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