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남해군, '2024년 국토부 뉴:빌리지 공모' 선정

  • 등록 2025.01.05 22: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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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2024년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기반시설 및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민간에서 자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해군에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약 5년간 총사업비 214억 원(국비 123억 원)이 투입된다.

 

'뉴:빌리지 사업'이 본격화되면 남해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지역인 봉전지구에서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주차장 조성, 공원 및 쉼터조성, 주택정비연계 기반시설 공급) ▲명품주거지 조성(도시계획도로 개설, 주택공급 유도 골목정비, 집수리사업) ▲편의시설 공급 및 재구조화(든든 플러스센터 조성, 커뮤니티 플러스센터 조성, 공동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노후 주택 지역인 봉전지구 전역이 쾌적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그동안 전액 군 자체 경비로 추진했던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국비를 통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종합사회복지관 내 행정 부서가 향후 신청사로 옮겨가게 되면, 이를 리모델링해 주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주차장 조성, 공원 및 쉼터, 노후 골목길 개선,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해 남해읍 봉전지구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군은 이번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했으며, 서천호 국회의원실과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남해군은 내년 6월까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한 후 이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이번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남해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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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남해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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