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전남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사업 전국 최다

  • 등록 2025.01.04 22: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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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공모사업에 정부지원 연계형으로 장성군, 지구지정형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흥군이 각각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7월 시행된 '스마트농업육성법'에 근거해 처음 이뤄진 사업으로, 스마트농업 확산과 청년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 4곳이 선정됐다.

 

전남도는 2025년 첫 시행하는 이 사업의 공모가 시작되기 4개월 전부터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에 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 추천 대상인 장성군 사업계획에 대해 자체 전문가 자문 회의(2회)를 운영, 이 같은 결실을 봤다.

 

'정부지원 연계형'인 장성군은 임대형 스마트팜단지(5ha) 조성 사업비 200억 원(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장성 삼계면 월연리 일원에 2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와 지원센터·APC 등을 신규로 조성해 지역특화 품목인 레몬으로 아열대농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정부 사업비 지원 없이 기존 스마트팜 혁신밸리(33.3ha)에 스마트 원예단지와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30.3ha) 조성 등 사업을 확장하는 데 관련 인허가 의제 시설 건립 간소화, 공유재산법 특례(수의계약·20년 장기임대), 대부료 감면(50%)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 사업을 통해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 독립창업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기본 5년간 임대 후 평가 등을 거쳐 최대 10년 연장이 가능하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속 확대해 청년농업인에게 10년 장기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창업 지원으로 2030년까지 청년농 1만 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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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전라남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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