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 및 예우 강화 약속

  • 등록 2024.12.12 2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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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4년 12월 06일 14시 43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지역 보훈단체 회원들이 보훈수당 인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금까지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고,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추가 인상은 어렵다며 보훈단체에 양해를 구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보훈 예산은 총 99억9000만원으로, 이중 보훈수당 예산은 76억8000만원에 달했다. 2018년도 보훈수당 예산이 37억40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105% 증가한 수치다. 특히 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은 지난해부터 기존 5만원에서 2배 인상된 10만원이 매월 지급되고 있다.

 

시는 내년도 재정 여건도 보훈수당 인상의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실제 평택시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 건축비 상승, 국·도비 사업 부담액 등의 이유로 가용 재원의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실국소별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감액해 편성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보훈대상자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큰 폭으로 보훈수당을 올려 왔으나, 재정여건에 따라 내년도 보훈수당은 추가로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훈단체에게 이해를 구했다.

 

이어 "평택시는 보훈대상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복지향상 및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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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평택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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