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 우상화? 박정희 정상화 –논란 끝에 5일 경북도청 앞에 박정희 동상이 선다.

  • 등록 2024.12.09 2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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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위원 7000명, 일반 국민 1만3000명 등 총 2만명이 넉 달 만에 20억원을 모아주셨다. 8.2m 높이 동상을 12개 배경석(石)이 병풍처럼 둘러싼 형상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 우상화? 박정희 정상화


–논란 끝에 5일 경북도청 앞에 박정희 동상이 선다.

“추진 위원 7000명, 일반 국민 1만3000명 등 총 2만명이 넉 달 만에 20억원을 모아주셨다. 8.2m 높이 동상을 12개 배경석(石)이 병풍처럼 둘러싼 형상이다.”

 

–동상을 두고 대구시, 영남대와 경쟁하는 모양새던데.

“그렇지 않다. 대구시와 민관 협력을 추진했지만 홍준표 시장이 단독으로 건립하겠다고 해서 성사되지 못했고, 대신 이철우 지사가 도와주셔서 경북도청 천년숲에 건립하게 됐다.”

 

–왜 꼭 동상이어야 할까?

“일단 시각적으로 눈에 띄어야 젊은 세대도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다.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30대의 70%가 동상 건립에 찬성했다.”

 

–이승만에 이어 박정희 우상화라는 비판이 있다.

“우상화가 아니라 정상화다. 독재자로 악마화하지만 말고 우리 역사를 정당하게 평가해보자는 것이다. 한쪽으로만 굽어진 나무를 바로 세워 보자는 것이다.”

 

–반대 시위가 거셌다.

“참배를 하든, 침을 뱉든 자유다. 동상 건립을 계기로 치열한 토론의 장이 펼쳐지기를 바란다.”

 

–배경석에 새긴다는 12대 업적 중 ‘5·16혁명’은 논란이 되지 않을까.

“5·16은 군사 정변에서 끝나지 않았다. 근대화, 산업화로 이어져 대한민국을 근간부터 바꾼 혁명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 전 쓰신 일기에도 ‘5·16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문장이 나온다.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립 경제를 꿈꿨다.”

 

–박정희 동상이 호남에 세워져야 더 뜻깊은 것 아닐까.

“5·18 동지회 김현장 회장도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 위원으로 참여해주셨다. 호남에 박정희 동상이, 영남에 김대중 동상이 세워질 날이 곧 올 것이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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