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박정희 동상' 세우는 김형기 교수 케인스학파도 극찬한 '박정희 경제학'… 나는 왜 '애국 진보'가 됐나

  • 등록 2024.12.09 21: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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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교수는 "세상을 단순히 민주주의라는 시각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국가의 안보, 성장, 생존을 포함하여 바라봤을 때 박정희가 옳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박정희 동상' 세우는 김형기 교수
케인스학파도 극찬한 '박정희 경제학'… 나는 왜 '애국 진보'가 됐나

지난 27일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가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김형기 교수는 "세상을 단순히 민주주의라는 시각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국가의 안보, 성장, 생존을 포함하여 바라봤을 때 박정희가 옳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함박눈으로 절경을 이룬 청와대 앞에서 만난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는 "초특급 경제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박정희 정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가 추진단장으로 있는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12월 5일 안동 경북도청 앞 천년숲에서 제막식을 갖는다.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고 하자 ‘실성했다’ ‘맛이 갔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유신 개발 독재를 줄기차게 비판해온 그의 동료들, 좌파 경제학자들이었다.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는 “맛이 간 게 아니라 새로운 맛에 빠진 것”이라며 호방하게 웃었다. 마르크스를 신봉했던 경제학자는 어쩌다 박정희에 꽂혔을까?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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