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연수구, 연말연시 대비 유흥주점 등 야간업소 일제 점검

  • 등록 2024.12.05 20: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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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불법·퇴폐 식품접객업소의 불법 영업을 예방하기 위해 오늘부터 10일까지 민·관·경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라이브 바 등을 대상으로 진행해 불법 영업 행위를 사전에 차단으로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내 유흥접객 행위 ▲성매매 및 알선 행위 금지 ▲호객 행위 ▲일반음식점 내 손님 노래 허용 행위 ▲영업주와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등이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해 영업자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한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5월 인천연수경찰서, 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으로 외국인 출입 라이브카페 등에 대해 점검한 바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건전한 식품접객영업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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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인천연수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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