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곡성군, 지역특구평가 '우수특구' 선정…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 등록 2024.12.05 2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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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곡성섬진강기차마을특구(이하 '기차마을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 특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에 맞는 선택제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 우수 특구는 전국 181개 특구를 대상으로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고용창출, 매출 증대 등 특구 운영으로 인한 지역 경제 파급효과, 규제특례를 활용한 실적,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향후 발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기차마을특구는 2005년에 특구에 지정된 이래 5차례의 특구 변경 및 기간 연장을 통해 현재까지 특구로 운영돼 오고 있다. 폐역과 폐철길을 활용해 섬진강과 연계한 생태관광산업을 성공적으로 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처음 특구 지정 시 236,294㎡이었던 특구 면적을 4차 변경 시 940,599㎡로 확대해 특구의 공간적 범위와 파급 효과를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기차마을특구에서는 기차마을 체험관광 시설 정비 등 5개 분야 16개의 특화사업이 완료 또는 진행되고 있다. 또한 코레일관광개발 등 13개의 기업이 특구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구 내에서 118명의 직접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차마을에는 매년 6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해 지역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특구로 지정되면서 농지법이나 군 관리계획 의제 조항 등 규제 특례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관광 수요와 트렌드에 맞춰 신규 사업과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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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곡성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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