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중기부, 페루 푸칼파에서 2025년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의제 발표

  • 등록 2024.09.23 14: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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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역내 회원국 중소기업 담당 장관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비공식 경제* 탈피와 글로벌화 촉진 방안,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개발의 3가지 주제 세션으로 나누어 21개 회원국과 정책적 노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3일(현지시간) 페루 푸칼파에서 개최된 제30회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대표단(수석대표: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을 파견하고,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제31회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의제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역내 회원국 중소기업 담당 장관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비공식 경제* 탈피와 글로벌화 촉진 방안,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개발의 3가지 주제 세션으로 나누어 21개 회원국과 정책적 노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개발 세션에 참가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사례인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혁신과 소상공인의 온라인판로 진출 지원사업, 스마트상점 보급 사업을 소개하였다. 

 

금년도 주제 관련 논의에 이어 2025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의제와 중점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며,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제안배경 및 내년도 회의에서 논의할 구체적 방향을 제시해 APEC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또한, 본 회의와 별도로 회원국 주요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페루 생산부 세르히오 곤살레스 게레로(Sergio González Guerrero) 장관, 미국 상무부 다이앤 패럴(Diane Farrell) 부차관과 면담을 통해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개최 경험과 노하우를 듣는 한편, 내년에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국제사회 중소기업 분야 리더들과 함께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2005년 대구 이후 20년만에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주최하는 만큼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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