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대한민국 국제사이버보안지수(GCI) 최상위 등급 평가

  • 등록 2024.09.17 16: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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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12일 15시(한국시간 22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제5차 국제사이버보안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평가에서 조사 대상 194개국 중 한국이 최상위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1등급을 받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46개국이며, 이 중 100점 만점을 달성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이다. 



국제사이버보안지수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진행하는 국가별 사이버보안 수준 측정 프로젝트로 국가 간 사이버보안 역량과 성숙도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12일 15시(한국시간 22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제5차 국제사이버보안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평가에서 조사 대상 194개국 중 한국이 최상위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1등급을 받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46개국이며, 이 중 100점 만점을 달성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이다. 

 

국제사이버보안지수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진행하는 국가별 사이버보안 수준 측정 프로젝트로 국가 간 사이버보안 역량과 성숙도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국제사이버보안지수는 법률, 기술, 조직, 역량, 협력의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영역별 문항(총 83개)에 대해 각국이 제출한 답변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지난 '21년 4차 평가(대한민국 4위) 때와는 달리 이번 5차 평가부터는 순위제에서 등급제로 변경되어, 글로벌 국가의 사이버보안 지수를 평가하여 총 5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발표했다. 

 

한국은 5개의 평가 영역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하며 최상위 1등급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역량'과 '협력'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얻었다. 이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범부처가 함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수립하는 등 사이버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역량을 키워온 결과이다. 

 

또한, 한국은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하여 주요국과 사이버보안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가 간 협력 노력을 인정받아 '협력(Cooperation)' 영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과 '23년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정상회의('23.4월)에서 양국 간 안보동맹을 사이버안보 분야로 확장하는 내용의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후속으로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고위운영그룹(SSG)을 운영하며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영국과도 양국의 미래 비전을 사이버 분야로 넓히는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23.11월)'을 발표하는 등 주요국들과 사이버보안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이버보안의 핵심 자산인 사이버보안 인재양성을 위해 '사이버 10만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22.7월)하고 최정예 화이트해커 등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해 美데프콘 국제해킹대회에서 3회 연속 우승('22∼'24)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23.10월)을 마련하고 기업 협업 기반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 최초의 사이버보안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제사이버보안지수 최상위 등급 달성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위해 관련 부처가 원팀이 되어 얻어낸 성과'라고 말하며, 

 

'국제사회의 사이버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의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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