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도로 미끄럼 줄이고, 방음벽 높이 낮춘다

  • 등록 2024.08.26 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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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도로 미끄럼을 저감하고, 도로변 소음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배수성,저소음 포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 세미나가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23일 오후2시 서울에서 한국도로학회, 배수성포장협회, 아스콘협동조합 등 각계 전문가 및 관련 기업들과 함께 국내,외 기술 및 시장현황 분석, 향후 공법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비 오는 날 도로 미끄럼을 저감하고, 도로변 소음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배수성,저소음 포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 세미나가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23일 오후2시 서울에서 한국도로학회, 배수성포장협회, 아스콘협동조합 등 각계 전문가 및 관련 기업들과 함께 국내,외 기술 및 시장현황 분석, 향후 공법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간 배수성,저소음 포장의 확대를 위해 현장 시범적용, 업무지침 마련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유지관리 어려움,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초에 국회에서는 배수성,저소음 포장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 맞추어 국토부는 지난 7월에 관련 시행규칙 개정 및 행정규칙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관련 규정들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이번 세미나 개최를 통해 배수성 포장의 시공 및 품질기준, 저소음 포장의 소음측정 기준, 유지관리 업무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세부적인 기술기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오수영 도로건설과장은 '도로 이용자의 주행 안전성과 쾌적성 향상을 위해 배수성․저소음 포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 만큼, 관련 기관 및 기업 등과 함께 기술적 미비점도 조속히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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