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상공부 석유화학과장을 지냈고, 대한석유공사에서도 근무하셨더라.
윤 정부의 동해 석유 탐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
“석유 240억배럴이 있을 가능성이 20%라면 당연히 시추해야 한다.
부존 가능성 판단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가 관건인데,
나는 액트지오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이 걱정된다.
박정희 때와 달리 국가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인데, 원유가 나오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져야 할 부담이 너무 크다.”
-박정희 대통령도 1976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우리도 석유국가가 됐다’고 발표했는데,
결국 실패하지 않았나.
“그해 박 대통령이 진해로 휴가를 가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느 기자가 석유 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돌발 질문을 하자, 당황한 대통령이
‘원유는 있는데 경제성이 없어 포기했다’고 얼버무리셨다(웃음).
기대를 엄청 했는데 원유가 없다는 최종 결과에 대통령이 가장 크게 실망하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