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신군부의 박정희 죽이기 -박정희의 핵 개발은 거의 완성 단계에서 포기했다던데.

  • 등록 2024.07.22 22:45:19
크게보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도 따른다.

“중화학공업은 대기업의 자본과 기술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당시 대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으려고 해서 박통이 일일이 달래고 설득했다.

 

설득도 안 되면 행정명령으로 지시해 맡겼을 정도다.

조선소만 해도 건설업으로 성공한 현대를 지명했는데

정주영 회장이 못 한다고 버티자 대통령이 호통을 치셨다.

 

부품 생산과 가공 공장은 중소기업체들에 맡겨,

이 시기 중소기업 육성이 매우 활발하게 이뤄졌다.”

◇ 신군부의 박정희 죽이기
-박정희의 핵 개발은 거의 완성 단계에서 포기했다던데.

“1972년 9월 박통이 오원철 수석에게 핵 개발 계획을 지시했다.

오 수석은 원자력연구소 윤용구 소장,

핵 개발을 전공한 현경호 부소장과 회의한 뒤

극비리에 플루토늄탄을 개발하기로 결정한다.

 

각고의 노력 끝에 프랑스에서 핵연료 재처리

기술과 도면을 획득했는데,

이를 안 미국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고리 원전 2호기 차관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해 중단됐다.

(핵 개발이) 완성 단계도 아니었다. 정치인들이 잘 알지 못하면서 회고록에 그렇게 쓰더라.”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Copyright @미래인증건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84 (성수동2가,홍인빌딩) 303호 등록번호: 서울.아54530 | 등록일 : 2022-10-31 | 발행인 : 유영준 | 편집인 : 유영준| 전화번호 : 02-783-9004 Copyright @미래인증건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