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병기 시사(試射) 때의 일화가 흥미롭더라.
“모든 시사에 참석할 만큼 박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어린애 돌보듯 키웠다.
한번은 대전차 지뢰를 선보이는 날이었는데,
탱크 밑에 지뢰를 넣고 폭파했더니
그 파편이 대통령 단상으로 날아가 난리가 났다.
아찔한 상황인데도 대통령은 ‘지뢰 유력이 대단하구나.
계속해!’ 하며 칭찬하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지뢰가 터지지 않을까 봐
두 개를 설치했다가 너무 세게 폭발한 거였다(웃음).”
-박정희의 중화학공업이 유신 개발 독재의 산물이란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유신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유신으로 인해 안정된 정권이 보장됐기 때문에
최소 10년이 걸리는 중화학공업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다.
박정희의 장기 집권은 개인 치부가 아니라
그가 즐겨 쓰던 휘호대로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였다고
나는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