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박정희의 방위산업, 중화학 선언에 반대했다던데. “방위산업을 하려는 박정희의 의도와 역량을 의심해서 무기 제조 기술은커녕 설계 도면도 주지 않았다.

  • 등록 2024.07.20 1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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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공업 구조 개편’도 이때부터 시작되나?

“1971년 말부터 병기를 시제(試製)하는 단계에 들어갔는데

철강, 특수강, 화공약품 같은 원자재가 없으니 한계에 부닥쳤다.

오죽하면 청계천 고물 상가에 버려진 병기를 주워다 만들었겠나.

병기를 생산하려면 원자재를 만드는 중화학 공장과

정밀 가공 기술 인력이 필수라는 걸 절감하고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개편하는 일에 착수한 것이다.”

 

◇ 대통령 단상으로 날아간 파편
-미국은 박정희의 방위산업, 중화학 선언에 반대했다던데.

“방위산업을 하려는 박정희의 의도와 역량을 의심해서

무기 제조 기술은커녕 설계 도면도 주지 않았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최종 제품을 분해한 뒤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했다.

마침내 창원 기계단지에서 기본 병기를 양산하고

유도 무기와 핵 개발까지 논의하게 되자

 

해럴드 브라운 국방장관이 창원 단지를 시찰했고,

한국의 방위산업이 공산권 수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판단에

카터 대통령의 주한 미군 철수 계획이 중단된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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