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 등록 2024.07.19 19: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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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그 시작은 방위산업이었더라.

“1960년대 1·2차 경제개발 계획을 성공시켜 ‘한강의 기적’을 이뤘지만

청와대 습격 사건, 울진삼척 지구 침투 사건 등 북한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닉슨 독트린’과 함께 미국이 주한 미군 사단 하나를 철수하겠다는

통보를 해오자 박정희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오원철 수석이 이때 등장하는 건가?

“방위산업 추진 지시에 경제기획원은

주물선·특수강·중기계·조선소 등 4대 핵 공장 건설 계획을 세웠는데,

1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자 대통령이 크게 실망했다.

 

그때 서울대 공대 출신인 오원철 당시 상공부 광공전 차관보가

기막힌 대안을 마련해 왔다.

 

어떤 병기(兵器)도 분해하면 부품이 되는 것이니,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4대 핵 공장을 짓는 대신

부품 공장과 조립 공장을 설립하면 큰돈 들이지 않고도

병기를 양산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이다.

 

바로 다음 날 오원철은 청와대 경제2수석으로,

나는 중화학 및 방위산업 기획관으로 발령이 났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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