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박정희의 '마지막 비서관' 김광모
김광모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정희 최고의 업적은
새마을운동도, 고속도로도 아니다.
중화학공업화로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기초를 만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정희 중화학공업 정책의 산증인인
김광모 전 청와대 비서관이 6월 17일 조선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 관련 자료와 문서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 하나다.
대부분 대통령기록관과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 기증했다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망백(望百)의 노인은 매일 아침 휠체어를 타고 집 근처
커피숍으로 간다. 글을 쓰기 위해서다. 그의 구십 생애 중
“가장 바빴으나 찬란했던” 1970년대를 기록하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