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파주시청 공무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근무시간 중에 양치질을 한다
점심시간에는 무엇하는 지 궁금하다
이런 공무원 근무 자세의 부당성을 파주시장에게 전해 주러
미래인증건강신문 편집인/발행인이 시장실을 찾았으나
시장을 못 만나게 하고 대신
이 oo 감사관 시민권익팀장알 만나게 했다
본비 발행인/편집인이 이런 부당함을 얘기하자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이oo감사관,시민권익팀장은
옹호하기 바빴다
그렇 수도 있지 않느냐이다
시민이 아니고 공무원권익옹호팀장 같았다
감사라도 해 보와야 한다
시장실 문꼬리 잡고 있는 공직자 태도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