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부산 서구,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 두번째 정기회의 개최

  • 등록 2024.06.29 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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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서구와 중·동·영도·부산진구 5개구로 구성된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가 지난 19일 오후 3시 서구 윈덤그랜드 호텔에서 5개 구청장, 전문가단, 실무지원단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는 고유의 역사적·문화적·경제적 가치를 바탕으로 원도심의 재도약과 상생발전을 위해 5개 구청장과 전문가·실무지원단으로 구성해 작년 7월 20일 출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도심 산복도로 지역의 여러 문제들 중 5개 구가 뜻을 모아 우선적으로 해결할 공통과제를 무엇으로 선정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산복도로 주민들의 정주환경개선을 위해 폐·공가 문제의 효율적 해결방안 마련이 공통 용역과제로 선정됐다. 또한, 산복도로의 발전을 위해 남아있는 과제들은 추후 우선순위를 선정해 5개 구가 함께 협력해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개최한 공한수 서구청장은, "원도심 5개구가 함께 고민하고 작은 부분부터 협력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원도심 산복도로가 새로운 가치를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와 함께 산복도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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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부산서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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