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안산시, 공공건축물 건립 시 품질확보·하자 최소화 앞장

  • 등록 2024.04.10 15: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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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현재 건립 중인 30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공건축물 품질점검단 운영 ▲사업별 협업 TF 운영 ▲공정회의 정례화 ▲공사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의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공공건축물 건립의 품질 향상과 하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품질확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건립 중인 30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공건축물 품질점검단 운영 ▲사업별 협업 TF 운영 ▲공정회의 정례화 ▲공사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의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신축 공공건축물의 부실시공 예방과 품질확보를 위해 골조공사 완료 및 준공검사 전·후 3단계에 걸쳐 건축, 구조, 전기, 기계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공건축물 품질점검단을 운영한다.

 

아울러, 사업별 부서 간 협업을 위한 TF를 운영해 설계와 시공의 주요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협의·공유하고, 공정회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공사 현장에 대해 공사장의 안전관리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내 CCTV를 설치한다. 공사관계자와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한 소통 채널(SNS 등) 운영 등 진행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공공건축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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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안산시청 보도자료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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