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尹 “우리는 反카르텔 정부… 헌법 정신에 맞는 말을 타라” 신임 장차관급 14명 임명장 수여

  • 등록 2023.07.08 23: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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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체에도 카르텔이 있는 지 미래인증건간신문은 추적하고자 한다. 해썹인증에 왜 이렇게 비싼 실험을 하여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尹 “우리는 反카르텔 정부… 헌법 정신에 맞는 말을 타라”
신임 장차관급 14명 임명장 수여
최경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신임 장차관급 인사 1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우리는 반(反)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과 싸워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헌법 정신에 맞게 제대로 된 말(馬)을 타라”면서 공직자에 대한 인사 평가도 강조했다. 국정 기조 이행에 소극적인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과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신임 차관 12명,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차관급)에게 임명장을 줬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림픽 여자 역도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임명장을 건네며 “길에서 만나면 몰라보겠네”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교육 현장 방문에도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신임 차관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정(內政)도 외치(外治)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검사 시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 달라”면서,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제대로 된 말을 타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일부 공직자들이 아직도 전임 정부 시절 타성에 젖어 있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특정 이념의 정부가 들어서야 부처 역할이 커진다는 생각을 가진 곳들이 있는 것 같다며 통일부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면서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든 기업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면서 차관들에게 “산하 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 달라”고 했다. 고위 공무원단에 대한 정확한 업무 평가를 통해 부처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최경운 기자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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