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정글 칼 휘두른 노조는 피해자 행세… MBC·KBS는 진압 장면만 부각 노조 간부 폭력에 경찰 3명 부상

  • 등록 2023.06.19 2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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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2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m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하다가 자신을 진압하려는 경찰관에게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정글 칼 휘두른 노조는 피해자 행세… MBC·KBS는 진압 장면만 부각
노조 간부 폭력에 경찰 3명 부상

신지인 기자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2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m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하다가 자신을 진압하려는 경찰관에게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김준영 사무처장이 지난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서 농성을 벌이는 모습. 김 사무처장은 경찰·소방관이 대화를 위해 접근하자 길이 29㎝의 정글 칼을 흔들며 위협했고, 경찰을 향해 의자를 던졌다. 그는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수차례 휘두르기도 했다. 경찰은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김 사무처장을 제압했다. /전남경찰청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김준영 사무처장이 지난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서 농성을 벌이는 모습. 김 사무처장은 경찰·소방관이 대화를 위해 접근하자 길이 29㎝의 정글 칼을 흔들며 위협했고, 경찰을 향해 의자를 던졌다. 그는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수차례 휘두르기도 했다. 경찰은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김 사무처장을 제압했다. /전남경찰청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김 사무처장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였다. 한국노총은 노조가 불법 농성 시설물을 설치하고 노조원이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도 한국노총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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