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식품안전현대화법 법제화 배경

  • 등록 2023.05.05 00: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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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식품안전현대화법 법제화 배경
가. 공중보건의 개선
□ 미국인 6명 중 1명 수준인 총 4,800만 명이 식품을 원인으로 하는 질환을 앓고 이 중 수십만 명이
입원, 수천 명이 사망한다.

특히 영유아, 임산부, 노인, 환자 등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감염에 더욱 취약하다.

심한 경우, 복통에 그치지 않고 관절염, 신부전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과
관련된 미국 내 공중보건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다.


나. 식품시장의 세계화
□ 미국 내 식품공급량의 20%는 수입식품이 차지한다.

또한 미국에서 소비되는 과채류의 35%, 수산물의 70%가 수입1)되는 등

미국 식품시장이 세계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다. 식품공급의 첨단화 및 복합화
□ 식품공급이 더욱 첨단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시장에 선보이는 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이로 인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식품 위해요소들이 생겨나고 있다.


▶ 공중보건의 개선, 수입식품 안전관리, 새로운 식품 위해요소 관리 등을 위하여

오바마 정부는 2011년 1월 4일 사전예방을 통한 식품공급의 안전성 보장 및

국민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을

제정·발효하였다.
1) 출처:Hamburg, Margaret, FDA, https://www.fda.gov/Newsevents/Testimony/ucm250710.htm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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